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가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 건축비, 운영비 등 부담을 조건으로 공모 또는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 문 제 점

? 자발적인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아닌 자치단체간 과잉 경쟁을 부추겨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짐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기관유치가 어렵고, 유치한 시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압박

? 운영비까지 전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지방채 상환과 같이 매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

□ 건의사항

? 국가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공모 및 대응투자 금지토록 건의

-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금지하고, 입지조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모

? 개별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 요구는 금지토록 건의

※ 부당한 공모 및 대응투자에는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등 공동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