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건의 목적

     ○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중 일부계획이 유사·중복성이 있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정비 필요

□ 5년 단위 법정계획 현황

 ○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현황 : 총 43건

                - (분야) 지역발전, 도시계획, 교통도로물류, 환경 분야가 주를 이룸

                - (기간) 갱신주기와 계획기간이 5년으로 동일한 계획은 32건이며

                계획기간이 10년 이상인 계획이 11건임

(울산광역시 기준)

  □ 계획별 검토 결과

     ○ 내용 상 유사?중복이 있는 계획

              - 총 43건 중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계획이 6건으로 파악됨

< 검토 대상 ①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관련법에서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 통합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소관 중앙부처와

        계획기간이 상이하여 통합 애로

< 검토 대상 ②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관련 분야의 종합계획이므로 업무성격상 통합 가능하나 관련법과 중앙부처 담당부서

        상이로 통합 애로

     ○ 법정계획 수립 시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

             - 법령에서 관련계획 수립을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연구 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 대부분 지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비매칭 지원(국 50, 시 50)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유사, 중복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정비 필요

                - 유사내용을 포함한 관련 계획의 중복수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 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사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등

                 - 총괄부처(행정자치부)*에서 법정계획의 종합적 조사·정비가 필요하며, 계획 간 통합, 타 계획의 유사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삽입 등 법령 개정 필요

            * 행정기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2015. 4. 7.)」: 총 537개 위원회 중 190개 정비계획

           ** 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법정계획 수립 시 국비 분담 필요

               - 법정계획 수립용역 시 50:50 등 국비 매칭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