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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7 - 6
과제명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실국 설치기준(현행)

  o 실국 설치기준의 형평성 불합리
    - 일반시나 특별시의 50만 미만  :  5개 이내, 광역시의 50만 이상  :  4개 이내
  o  광역시 자치구의 기획관리실장(5급) 운영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와의 불균형 초래

 

【 건의 내용 】
  o  자치단체 인구수에 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 조정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고창식 연락처 032-440-21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조직발전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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