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 유지를 위해 기구 및 정원규정(대통령령)과 규칙(행자부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합치 운영토록 규정
   ※ 총액인건비제하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 운영
  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상위직급 정원이 과소하고 하위직급정원은 과다한「압핀모형(하위직급 분포가 높은 모형“⊥”)」형태
  ② 20년이상 장기근무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의 불합리성이 내재되어7 ~ 8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례 빈번
  ③ 법제도상 승진기회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등 사기저하

【 건의 내용 】
  o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중앙(행자부)의 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