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절실
  o 부산시에서는 주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체계 효율성 증진을 위해  ‘07.5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준공영제 ▷ 市 - 노선운영, 업체-운행담당(손실금 재정 지원)
    - 환승대상 ▷ 시내버스-시내버스(환승무료), 시내버스-지하철(환승할인)
  o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 전액을 (‘07년 395억원) 시에서 보전하고 있음
  o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해 버스 고급화 등 정부정책 추진 소요재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조융자대상 : 간선급행버스 구축,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 고급화, 환승시설 구축.개선, 학생.청소년 요금할인 결손액 보전 등

 o 준공영제가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적자노선 폐선, 운행횟수 축소,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불편 및 부담 증가 우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도시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4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시도, 내년 전광역시로 확대 계획)

【 건의 내용 】
  o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