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광주 무등경기장은 ’6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시 건립된 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체육시설물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o그러나, 지난 ’06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산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공용공공용에 한해 무상사용을 인정한다”는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광주 무등경기장 시설현황》
    - 부지면적 : 24필지 85,013㎡ (시유지 2필지 428㎡, 기획재정부 22필지 84,585㎡)
    - 건    물 : 8개동 45,735㎡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등)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

【 건의 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기획재정부가 ’06년에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09년부터 연간 6억원의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시비부담에 따른 시민불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