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최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농가의 어려움 가중
    ※ 비종별 인상현황 : 08. 6. 19부터 평균 62.9% 상승
      - 요소 (66.9%인상) : 12,400 (07) → 20,700 (08.6)
      - 21-17-17 (69.9% 인상) : 12,950 (07) → 22,000 (08. 6) ※ 기타비종은 예시에서 제외
 o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 및 충남道의 지원대책
    1) 친환경 저 농도 비료 지원 (충남도) : 73천톤, 339억원 (도비 27%, 시군비62%, 자담 11%)
    2) 08년 하반기 구입량에 대해서만 ‘인상차액의 70% 수준’ 지원 (정부) : 302억원
      ※ 정부 30%, 농협 30%, 업체 10%

 o 취약한 농업기반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상황
   - 여기에, FTA, DDA 등 농업환경과 비료값인상 등은 농가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
   → 농가에서는 경영안정 대책 차원에서 비료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을 호소

  【 건의 내용 】
 o 인상차액 전액 확대 지원 (정부 30% → 60%, 농협 30%, 업체 10%)
 o 인상분 지원기간 연장 : 09년 이후 지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