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o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가치 상실지역까지 지정운영 함에따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과 재산권침해 초래
- 내장저수지 일대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끝자락으로 산이라기 보다는 평야지대에 가까워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여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o 국립공원내 과도한 행위규제로 주민불편 및 생계곤란 초래
- 생계형 비닐하우스 강제철거 등 주민피해 증가
- 생계곤란에 따른 이주 등으로 장기 방치 폐가 발생, 흉물로 전락%)

【 건의 내용 】
o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공원구역의 과감한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관리 추진
-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공원가치 상실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
- 내장저수지 일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o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형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여 지역주민 생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