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20

과제명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민간부문 투자위축과 물가상승으로 경기악화 및 일자리 감소
※ 연도별 경제동향 (전국)


 
산업생산증가율
고 용 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6. 6월
10.9%
60.4%
102.0 (2.4%)

’07. 6월
7.6%
60.6%
104.6 (2.5%)

’08. 6월
6.7%
60.3%
110.4 (5.5%)

o 고유가·고물가로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낙후지역 SOC 집중 투자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UN에서도 뉴딜정책, 마샬플랜 같은「글로벌 뉴딜정책」제안
o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에 기초한 SOC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낙후지역은 SOC 미비,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심화
 
【 건의 내용 】
o 적은 비용으로 효과(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국토균형발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낙후지역 광역·초광역 SOC 집중 투자
- 동일 비용으로 사업량을 늘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필요
※ 호남권의 SOC 건설 용지비용은 서울의 1/40 수준
o 시범사업 추진 (예시)
- 서남해안일주도로(국도77호선, 인천～부산) 조기 완공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