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국조보조금 기준보조율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20%(『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
 o ‘08 예산반영시 기획재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감안 보조율 30%를 적용 반영
     - 7개 광역(13개 기초)자치단체, 14개 공공도서관, 국비 9,044백만원 반영
 o 현재, 문광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보조율 20%를 적용하여 교부 검토 중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 이용관계로 5월중 교부예정

 o 당초 국비 보조율 30%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20%만 교부시 차액 10%는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함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추가부담 요인 발생
     - 국비보조율 20%적용시 추가확보 총지방비 : 7,710백만원(‘08년도 : 2,985백만원)
 o ‘08년도 준공예정인 도서관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준공 불가사태 발생우려
     - 4개 광역(6개 기초)자치단체, 7개 공공도서관

 【 건의 내용 】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 제4조 별표 1.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보조율 : 현행 20% → 30%
 o ‘08 정부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조기교부 가능토록 근거 마련 등 특별대책 강구(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