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다양화되는 지자체 연계(連携)의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지역행정학과장(정책학과 설치준비위원장) 우시야마 쿠니히코(牛山　久仁彦）

전국시장회 발행 월간지 ‘市政’ 5월호 게재

□ 왜 광역 연계가 요구되는가?

인구 감소 사회 속에서 지자체가 안고 있는 정책 과제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 상황은 그 해결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시정촌 특히 도시 지자체는 지자체 경영 능력의 향상이나 효율화, 공민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광역 연계도 그중 하나이다.

지자체의 광역연계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정촌 구역이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분권은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법제도 개정에 의해 많은 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왔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맞물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수요 증대를 초래하고, 행정구역의 할거에 의한 주민의 편리성 저하 가능성이 발생한다. 또 각각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헤이세이의 대합병」에서 볼 수 있는 시정촌의 합병 시책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아무리 시정촌 합병을 반복해도 행정 구역의 분립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휴 방안이 요구 될 수밖에 없다. 또 한신 · 아와지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등의 극심한 재해가 발발하는 일본의 현상을 고려했을 때에 지자체간의 협력은 불가결하며 거기에서도 또한 광역 제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연계와 더불어, 지자체 간 연계로 인해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나, 지역 진흥,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필요한 연계 방안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광역 연계 방안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광역 연계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증하고 전망해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