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19	기초생활 급여 국비부담 상향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