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 대정부정책건의

본문 바로가기

대정부정책건의

메인화면으로 이동

지방분권 · 균형발전: 협의회 소개 지방분권 · 균형발전 지방외교 뉴스/소식 행사/세미나

대정부정책건의: 지방발전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 총회현황 대정부정책건의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9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5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4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2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폐지 동향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9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8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7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처음 이전 1 2 다음 맨끝

담당팀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 관련 사이트

주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FAX: 02.2170.6081, 6082

Copyright 2025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월간 지방시대 신청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