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식품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