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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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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37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36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35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4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3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2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해양수산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1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0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9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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