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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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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35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3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1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9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7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6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통상산업지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3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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