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15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행정자치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