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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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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0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5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2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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