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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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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42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41	대도시 특례 방안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4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건의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8	장기교육훈련 입교연령 조정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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