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주요 시책 소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제주
미래 먹거리 위해 도정 역량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제주의 하반기 주요 시책은 ▲ 대중교통 개편 1주년에 따른 대중교통 안착화 가속 ▲남북 교류 협력 가속화에 따른 대비 ▲블록체인 특구 추진 ▲도정의 초점 일자리에 최우선 집중 등이다.

대중교통 개편 1주년, 대중교통 안착화 가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8월 26일 30년 만에 대중교통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1년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버스 이용객은 평균 11.4%, 교통카드 이용률은 2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편의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버스 중앙우선차로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000대이다. 이중 적정 렌터카 수는 2만 5,000여 대로 추정됨에 따라 2017년도 말 기준 3만 2,000대에서 7,000여 대를 감차해나갈 계획이다. 차량 감차는 대상 7,000여 대를 자율 감차 원칙으로 추진한다. 감차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목표 대수의 50%를, 잔여 50%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감차해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차고지 증명제도 전역 시행, 교통유발금 부과 제도 도입,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 등 주차 정책을 하반기에 준비함으로써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남북 교류 협력 가속화에 따른 대비 최근 남북 교류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2005.1. 지정)이자 냉전의 현장이었던 제주가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튼 최초의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는 우선 기존 추진하던 5+1 남북교류 협력사업(①북한 감귤보내기 재개 ②한라-백두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③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사업 ④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 ⑤제주포럼 북한인사 초청(+1)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사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연내 남북정상회담 시 한라산 등반 논의에 따른 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라산과 제주를 알리는 전략 마련으로 전 세계에 제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블록체인 특구 추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이어 각종 강연에서 블록체인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강연에서 영국,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를 예로 들며, 제주의 경우도 흑돼지 유통이력 관리, 부가세 환급제도, 택시・버스 정산 시스템 등 도입할 수 있는 사례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형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에서 올 하반기에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정의 초점 일자리에 최우선 집중 민생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는 인식하에 제주도는 최근 일자리 및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부서가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제주는 관광객 감소, 건설 신규물량 축소 등 건설업, 관광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 이를 경기침체의 위험신호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별 대책들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국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과 및 일자리노동특보를 신설하고 도정 시스템을 일자리에 맞추어 재설계했다.
우선 민선7기 1호 공약으로 공공 부문 정규직 일자리 1만 명을 포함하여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 부서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서 총 2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공약실천 계획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혼디내일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정보제공, 알선, 민간・공공일자리 네트워킹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화, 생활임금 전국 평균수준 및 준공공 부문으로 확대, 4차 산업혁명 성장유망산업 육성 등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