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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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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42	온라인복권수수료 분쟁소송 잔액 시도 배분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4 - 39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26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5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0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9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13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관련 국비지원 근거법령 정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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