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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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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37	정부보급종 정선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6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4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농림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1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금융위원회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0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7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1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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