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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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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15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행정자치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0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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