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1 - 2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1	정부추경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20	산업단지 국비지원대상 범위확대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1 - 19	도서(島嶼)의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17	부읍장 사무관제도 도입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1 - 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1 - 5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21 - 4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1 - 3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