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5 - 33	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개선 건의	법무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1	항공마일리지 통합관리 등 제도마련	행안부/국토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밥연구위원
25 - 29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변경등 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5	가칭 시도 세종시 연락사무소 설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2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