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2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20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8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7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0 - 16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0 - 12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9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